반응형
월세계약분쟁1
전월세 계약 후 시설 고장 시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 전월세 계약 후 시설 고장이 있다면 수리 책임은 임대인? 임차인? 1. 기본 원칙 전월세 계약에서 수리 책임은 크게 소모성 유지보수와 구조적 하자 보수로 나뉩니다.임대인(집주인)의 책임: 건물의 구조적 문제(누수, 외벽 균열, 전기·수도 배관 등)와 같은 기본적인 주거 환경 유지에 대한 수리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임차인(세입자)의 책임: 일상적인 소모품(전구, 수도꼭지 필터, 변기 고장 등)의 교체 및 사용 중 발생한 경미한 고장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