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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 후 시설 고장이 있다면 수리 책임은 임대인? 임차인?

1. 기본 원칙

전월세 계약에서 수리 책임은 크게 소모성 유지보수와 구조적 하자 보수로 나뉩니다.

임대인(집주인)의 책임: 건물의 구조적 문제(누수, 외벽 균열, 전기·수도 배관 등)와 같은 기본적인 주거 환경 유지에 대한 수리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임차인(세입자)의 책임: 일상적인 소모품(전구, 수도꼭지 필터, 변기 고장 등)의 교체 및 사용 중 발생한 경미한 고장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실무 사례별 수리 책임

4. 전세·월세 도어락 고장 시 수리 주체는?

아파트, 빌라, 다가구주택 등에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현관문 도어락 고장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도어락은 소모품으로 볼 수 있으며,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장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로 임대인이 설치한 도어락을 철거하고 임차인이 편리한 도어락을 사용하다가 이사할때 다시 철거한 임대인 도어락을 설치하는 경우에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차단할 수있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4.1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구분

임대인 책임: 오랜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로 도어락이 고장난 경우.
임차인 책임: 강한 충격이나 부주의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공통 사례: 배터리 방전이나 경미한 접촉 불량은 임차인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교체가 필요할 정도의 고장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2 법적 근거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어락이 정상적인 사용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고장난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법원 판례 (2010.4.29, 선고, 2009다96984 판결)**에서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문제는 임차인이 해결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분쟁 예방을 위한 팁

○ 계약서 확인: 계약 체결 전 유지보수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입주 전 상태 점검: 입주 전 시설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두면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수리 요청은 서면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문자, 이메일 등 서면으로 요청하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협의: 애매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조사 A/S 활용: 제조사를 통해 고장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을 설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6. 정리

전월세 계약 후 시설 고장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이 나뉘어 있습니다. 특히 도어락의 경우 사용 연수와 고장 원인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고장 발생 시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입주 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명확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책임을 말한것으로 각 사례별로 다를 수있으니 본 포스팅이 확정적 해답은 아닙니다.

"혹시 나도 내일배움카드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있을까?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등 200% 활용법 - 2025 놓치면 후회할 꿀정보

2025년,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만만치 않은 교육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지원군,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파헤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기계발을 돕겠습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사업입니다. 5년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아,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2. 내일배움카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직자: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자기계발을 희망하는 분
○ 구직자: 실업 상태로 취업을 준비하는 분
○ 자영업자: 사업을 운영하면서 역량 강화를 원하는 분
○  프리랜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전문성을 높이고 싶은 분
○  대학생: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는 분 (졸업까지 2년 이내)

3. 내일배움카드, 어떻게 신청하나요?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온라인)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작성
상담 및 필요 서류 제출
Tip: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고용센터 방문을 추천합니다.

4. 내일배움카드 본인부담금, 얼마나 될까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훈련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 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1회에 한해 전액 지원됩니다.
일반 과정: 최소 15%에서 최대 55%까지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최근 3년 이내 취업률 기준으로 책정)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출소 예정자
○ 장애인
○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자

위 조건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50%까지 감면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5.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내일배움카드는 사용처는 고용24 홈페이지 ( https://www.work24.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T/SW 개발: 웹 개발, 앱 개발,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보안 등
○  어학: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외국어
○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등
○  경영/회계/사무: 회계, 세무, 마케팅, 사무 자동화 등
○  문화/예술/디자인: 디자인, 영상 편집, 웹툰, 음악, 미술 등
○  요리/제빵: 제과제빵, 한식, 양식, 중식 등
○  미용: 헤어, 피부, 네일아트 등
○  기타: 용접, 전기, 건설 등 다양한 기술 분야

내일배움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모든 학원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교육받고자 하는 학원에 내일배움카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훈련 과정별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각 훈련 과정별 지원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훈련 과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훈련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 꿀팁:

다양한 교육 기관 비교: 여러 교육 기관의 훈련 과정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과정을 선택하세요.
고용센터 상담 활용: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훈련 과정을 추천받고, 내일배움카드 사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내일배움카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참고하세요.

6. 내일배움카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지원 금액: 300만 원 ~ 500만 원 (소진 시 추가 지원 가능)
사용 제한: 일부 학원 및 과정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본인부담금: 훈련 유형 및 개인 조건에 따라 다름.

7. 내일배움카드, 궁금증 해결

Q: 대학생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졸업까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은 신청 가능합니다.
Q: 자발적 퇴사자는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없나요?
A: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다면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합니다.
Q: 내일배움카드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A: IT, 어학, 자격증, 요리, 미용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 내일배움카드 궁금증,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본인부담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발급이 궁금한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자고 있는 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자동차 채권, 기억하시나요? 이 채권은 만기일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당신의 소중한 돈을 되찾고 재테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에 대해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란?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의 만기 환급금입니다. 자동차 채권은 지역 개발 기금 마련을 위해 발행되며, 보통 자동차 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 채권은 5년 후 만기가 도래하며, 만기일 이후에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채권, 왜 사야 하나요?

자동차 채권은 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1,600cc 이상 승용차, 일정 금액 이상의 화물차, 승합차 등을 신규 등록할 때 해당 지역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3. 자동차 채권 환급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지역, 자동차 배기량, 매입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가격의 4%~20% 정도를 채권으로 매입하며, 만기 시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4. 자동차 채권 환급금, 어떻게 조회하나요?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온라인 조회:

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 농협, 신한은행 등 채권 매입 관련 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조회 가능.
공과금 납부 사이트: 지방세 납부 사이트 등에서 미상환 채권 조회 가능.

 2) 방문 조회:

은행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채권 매입 관련 은행에 방문하여 조회 가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자동차 채권 관련 상담 및 조회 가능.

Tip: 2022년 3월 이후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만기일에 자동으로 환급금이 입금되므로, 별도로 조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자동차 채권 환급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 채권 환급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 채권 매입 관련 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환급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은행 방문: 신분증, 채권 매입 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환급 신청 가능.

Tip: 은행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자동차 채권 환급금 상환은행.

 (1) 서울/인천: 신한은행
 (2) 경기/강원/충청: 농협은행
 (3) 대전/세종: 하나은행
 (4) 부산: 부산은행
 (5) 대구: 대구은행
 (6) 광주: 광주은행
 (7) 전북: 전북은행
 (8) 그외지역: 농협은행

6. 자동차 채권 환급금, 주의해야 할 점은?

소멸 시효: 자동차 채권 환급금에는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만기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만기일을 확인하고 미리 환급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별 확인: 자동차 채권은 지역별로 발행되며, 만기일 및 환급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서울/부산/대구/ 5년.

 - 그외지역: 10년.

미환급 채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받지 않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조회하여 숨겨진 돈을 찾아보세요.

7. 자동차 채권 환급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자동차 채권 만기일 이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일은 채권 매입 시 받은 영수증이나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지역, 자동차 배기량, 매입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신분증, 채권 매입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정리하며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 보는 돈입니다. 지금 바로 환급금을 조회하고, 숨겨진 돈을 찾아 서 잠자는 내돈을 찾기 바랍니다.

2025년 실업급여 계산기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까지 간단정리

■ 실업급여란?

2025년 실업급여 제도가 일부 변경되면서 많은 분들이 신청 방법과 수급 조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부터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실업급여계산기 활용법, 구직활동 팁까지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2025실업급여

● 실업급여 신청 조건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지연 시 수급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
○  퇴사 사유: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  구직활동 의무: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 횟수 이상 구직활동 진행
 
■ 실업급여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 구직등록
2. 이직확인서 제출
 -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회사에서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전송할 수도 있으며, 직접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급자격 교육에 참여합니다.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2025년 최신 기준)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됩니다.

 1.임금 체불: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2. 직장 내 괴롭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3. 근무지 변경: 갑작스러운 근무지 이동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4. 건강 문제: 업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경우 (진단서 제출 필요)
 5. 자녀 돌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신청하는 필요 서류

(퇴사 사유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도록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합니다.)

 1. 임금 체불 증명: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임금 확인서 등
 2. 괴롭힘 증명: 녹취록, 이메일, 진정서 등
 3. 건강 문제: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4. 근무지 변경: 인사 발령 통지서 등
 5. 자녀 돌봄: 가족관계증명서, 육아 휴직 불가 확인서 등

■ 실업급여계산

● 2025년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 기간

 1. 실업급여 지급 금액 계산법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수
 - 최소 지급액: 1일 64,192원
 - 최대 지급액: 1일 66,000원

예를 들어, 평균 월급이 250만 원이라면?
하루 50,000원 × 지급일수(120~270일) = 총 600만 원 이상 수령 가능!
 
 2.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급 기간이 길어집니다. (최소 120일~ 최대 270일)

■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법 (쉽고 간편하게)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을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이용할수있어요!

●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방법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https://www.work24.go.kr)
 2. 전체메뉴  카테고리 클릭
 3. 정책/제도 카테고리 클릭
 4. 지원금 모의계산 클릭
 3. 이직일 전 3개월 평균 임금(세전 기준) & 총 근무 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입력
 4. 연령대 선택
 5. 예상 지급액 및 지급 기간 확인 (최소120일 ~ 최대270일)

● 실업급여을 계속받기 위해서는  수급 중 구직활동 필수!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월 1~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인정되는 구직활동
 1.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등에서 입사지원
 2. 고용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3. 면접 참여 후 확인서 제출
 4.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이수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 등)

★  인정되지 않는 활동
 1. 단순 구직사이트 방문 및 공고만 조회
 2. 기업에 문의만 하고 지원하지 않은 경우
 3. 단순한 직업 상담 (재취업 준비 없이 상담만 진행)

 TIP: 구직활동 내역을 증빙할 수 있도록 지원 내역 캡처, 면접 확인서, 훈련참여 확인서 등 제출 필수.


●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사항

★ 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 사항을 위반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x 허위 구직활동 제출
x 취업 후 실업급여 계속 수령 (부정수급)
x 소득 발생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아르바이트, 일용근로,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때는 금액 상관없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

■  2025년 실업급여 완벽 정리 (마무리)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
★ 실업급여 지급액 =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수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 필수 (월 1~2회 이상)
★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소득 발생시 소득 신고 필수

※ 실업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올바르게 신청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으세요